“3단계 스트레스 DSR 유예 또는 완화 유력”… 정부, 19일 건설경기 대책 발표

입력 2025.02.13. 오전 8:52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 및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유예 또는 완화 방안과 추가적인 금융·세제 지원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오는 19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같은 날 건설업계와의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 자리에는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대 주택·건설 단체장과 지방 건설업체 대표 3곳이 참석할 예정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유예 또는 완화 가능성

정부가 검토 중인 핵심 대책 중 하나는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의 유예 또는 완화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DSR 규제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포인트, 비수도권에는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3단계에서는 은행·2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에 1.5%포인트를 일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지방의 경우 적용 시기를 늦추거나 별도의 완화 조치를 마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분양 매입자 세제 혜택 추가 검토

정부는 지방 미분양 매입자에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할지 여부도 논의 중이다.

올해 1월부터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감면(최대 50%) 또는 양도세 전액 감면(100%) 등의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SOC 예산 확대 검토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올해 국토부 예산 59조 원 중 도로·철도·공항 등 SOC 예산은 약 12조 원 규모인데, 이를 확대하고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경기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며 “금융·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SOC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국토부 자료)**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19일 발표할 대책이 건설경기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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