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 미분양 사태 대응…DSR 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당정, 지방 미분양 사태 대응…DSR 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2025.2.4. 16:20)

비수도권 미분양 심각…대출 규제 완화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방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검토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대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DSR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를 요청했으며, 금융위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CR 리츠 도입…맞춤형 지원 추진

국민의힘은 추가적인 미분양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제 지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사업자 원시 취득세 50% 감면

• CR 리츠 도입: 적체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미분양 CR 리츠를 상반기 중 출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규제 완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검토해 충격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부담과 시장 안정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